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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권민지 수습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물 모든 층에 소방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기준 10개 동 중 3개 동은 여전히 화재 대응 살수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약속한 기한 내에 100% 설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기숙 1000만원 대출이자 사 1575동 가운데 468동(29.7%)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율도 23.9%(87동)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설치율 격차가 뚜렷하다. 충북은 기숙사 87동 중 40동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전국에서 가장 낮은 46.0%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강원(50.5%), 경북(54.8 인천개인회생전문 %), 전남(56.7%)도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울산·세종·제주는 모든 초중등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다.
특수학교의 상황도 비슷하다. 전국 특수학교 364동 가운데 277동(76.1%)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쳤다. 87동(23.9%)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특수학교의 스 취득세 감면 프링클러 설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강원과 충북 2곳이다. 강원은 23동 중 11동(47.8%), 충북은 22동 중 8동(36.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대전은 13동 중 7동(53.8%)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겨우 절반을 넘어섰다.
광주·충남·세종·제주는 모든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교육 원금균등상환방식 부는 2023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2740억원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물 모든 층에 소방용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2024년 380동 ▲2025년 360동 ▲2026년 168동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것을 목표했다. 투자액 빌라전세대출 은 ▲2024년 1091억원 ▲2025년 1148억원 ▲2026년 501억원 등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해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3억6200만원을 투입해 303동에 설치하는 데 그쳤다. 목표치보다 약 87억3800만원 적게 투자하면서 77동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 계획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총 1046억9600만원을 투입해 271동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목표치보다 101억400만원을 덜 투자해 89동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조한 설치 실적을 보일 경우 내년에 설치 부담이 가중되거나 100% 설치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방용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태헌 경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교육시설은 대피 능력,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약자들이 많아 대응·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집단 시설은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승아 의원은 "전 정부가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공사 실적은 번번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며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는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스프링클러 설치 격차를 해소하고 차질 없이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