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기자]
도로는 국가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인데요.
올해만 3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도로가 건설됩니다.
공사를 위해 산을 깎고, 땅을 파야 하는데요.
발파 과정에서 대규모 암석, 발파암이 나옵니다.
가공을 거치면 모래나 시멘트 등 건설자재로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런 암석은 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 공사 현장이나 채석장에서 주로 나옵니다.
한정된 자원인만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품귀현상을 빚게 되고 결국 자잿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릴게임종류매장량이 매우 적어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금'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정부도 공공공사에서 나오는 암석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KBS 취재 결과 공사 현장 곳곳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발파암을 매각하고도 수억 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을 바다이야기#릴게임 제때 받지 않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현장을 고발합니다.
[리포트]
해남의 한 시골마을.
논 바로 옆 공터에 돌더미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마을 인근에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공사 현장서 나온 발파암들입니다.
돌이 쌓이기 시 오션릴게임 작한 건 2년 전.
돌을 실은 차들이 오갈 때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에 시달렸고, 돌더미는 시야를 가로막는 마을의 흉물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 : "농사짓는 배추라든가 작물에 비산먼지가 쌓여서 그런 피해도 있었고 석재를 많이 쌓아놓은 관계로 시야를 가리고..."]
바람을 타고 날아간 돌가루는 농작물에 오리지널골드몽 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야적장 인근에는 이렇게 논과 밭이 위치해있는데요.
배추밭 고랑마다 흰색 돌가루들이 쌓여있습니다.
돌의 소유자는 해남군 한 A 업체.
2023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암석 매각 공고를 내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해 입찰을 따냈습니다.
당시 익산청 온라인릴게임 은 반출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한 달 최소 반출량을 정하고 비용도 달마다 정산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업체는 막상 공급 과잉 등으로 골재 가격이 떨어지자 발파암을 쌓아두고 제때 반출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매각 대금을 한꺼번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반출량에 따른 매각 대금은 14억 4천만원, 이 가운데 미납액은 8억 원에 이릅니다.
국가 계약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지체보상금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청 측은 재입찰을 할 경우 더 저가에 매각될 가능성이 커 국고 손실이 예상돼 계약을 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미납대금은 업체가 제출한 납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기자]
공사 현장 상황을 좀 더 들여다 봤는데요.
암석 반출 계약을 어긴 업체에 대해 익산국토관리청이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사 중인 해저 터널 안으로 화물차 한 대가 들어갑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발파암을 실어 외부로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영상 촬영자/음성변조 : "25톤 트럭이 계속 이렇게 터널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출퇴근하는 차량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을 잇는 도로 공사에서 나올 것으로 계산된 발파암 규모는 49만 세제곱미터.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국도다보니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15만 세제곱미터는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해상 운반을 하게 되면 운반비가 늘어나는 만큼 익산청은 입찰공고에서부터 터널 종점부인 목포 달리도에서는 암석을 배로 반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 중인 터널로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면서 운반비 부담을 줄여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업체의 암석 반출이 늦어지자 익산청 측은 다른 공구 현장에서 지반 다지기용 돌을 가져오기로 한 당초 공사 계획을 바꿔 적치된 돌들을 지반 다지기에 사용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추가 적치장 임차를 위한 수천만 원을 아끼고, 암석 반출 속도도 늦출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인근에서 철도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암석 공급이 많아지면서, 반출이 일부 지연된 건 맞지만 공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가 입찰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들과 공모한 뒤 차명 계약을 통해 입찰을 따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익산청 측은 암석이 빨리 반출되는 것이 우선이라 여겨 한때 터널 등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차명 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했지만, 해당 업체가 업무를 정상 수행해 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