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스캠 범죄자들에게 태형 형벌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사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기로 유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온라인 스캠 피해가 급증하는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자들에게 태형 형벌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20년 이후 누적 피해액이 38억8000만 싱가포르달러(약 4조3400억원) 에 달하면서, 정부가 “국가 신뢰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나선 것이다.
야마토무료게임이번 조치에 따라 스캠 조직원, 모집책은 물론 이들에게 계좌나 신분 정보를 제공해 자금 세탁을 돕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재량적으로 부과된다.
“피해 규모, 종합 병원 3번 짓고도 남을 수준”
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 황금성오락실 된 형법 개정안은 장시간의 논쟁 끝에 가결됐다. 심앤 내무부 장관은 “사기 범죄는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유형”이라며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스캠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우드랜드 헬스 캠퍼스(싱가포르 최대 종합병원)를 3.5번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3분기(7~9월)에도 스캠으로만 약 1억8 릴게임꽁머니 700만 싱가포르달러가 사라졌다. 정부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실형과 함께 육체적 처벌을 병행하는 초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국민 분노 반영한 조치”… “과도한 체벌” 우려도



스캠 범죄자에게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 야마토게임 이 4일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싱가포르 내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여당 의원들은 “노인과 청년의 평생 저축을 빼앗는 스캠은 살인에 버금가는 악질 범죄”라며 “가해자에게 실질적 공포를 주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의 실비아 림 의원은 “태형이 범죄 억제 바다이야기디시 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형벌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신 국제 공조 강화와 디지털 감시체계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무관용 원칙’ 유지
‘공공장소에서의 침 뱉기’나 ‘껌 판매 금지’로도 유명한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질서와 단속의 도시’ 이미지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훔치는 사기꾼은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가혹하더라도, 정의감 있는 시민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심앤 차관은 강조했다.
식민지 시절 도입된 태형, 여전히 ‘생생한’ 처벌
태형은 19세기 영국 식민 통치 시절 도입된 사법적 체벌로, 긴 라탄(rattan) 회초리로 범죄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식이다. 현재도 50세 미만 남성 범죄자에 한해 적용된다. 피형자는 알몸 상태로 나무틀에 묶인 채 집행을 받으며, 2~3대만 맞아도 피부가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한때 강간, 마약 밀매, 불법 대부업 등 강력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 스캠을 ‘사회적 폭력’으로 간주하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부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태형이 존재한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