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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67조 원 미래 먹거리’ 토큰증권(STO)의 문을 열지 못하면서 30일 관련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으로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장의 주역이 될 유통 플랫폼은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결과는 지난 2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4일에 이어 또다시 미뤄졌다. 최종 의결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추산으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 신천지릴게임 030년 367조 원(GDP 대비 14.5%)까지 성장할 전망인데, 이번에 인가를 받는 장외거래소는 향후 토큰증권 유통의 주도권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2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다음 목표로 디지털자산을 활용해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며 토큰증권과 원화 스테 백경게임 이블코인 활용을 건의했고, 참석자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예비인가 발표가 보류되면서 토큰화 시장의 본격 개막도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한 경제 전문가는 “청와대에선 가속 페달을 밟으라는데 금융위는 차를 세워버린 것 아니냐”며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 백경릴게임 타트업 보호” 목소리 속 역차별 논란도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등 두 곳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또다른 후보였던 루센트블록이 탈락이 유력해지자 기술 탈취와 절차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며 이미 검증받았다는 업체 측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주장에 중소벤처기업부도 나서서 ‘혁신 기업을 죽여선 안 된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샌드박스는 제한된 범위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지 본인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란 반론이 나온다. 금융위의 혁신금융 통계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기업 중 바다이야기예시 졸업 후 제도화(본인가)에 성공한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박스 3곳 중 2곳은 본인가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드론 비행 실험을 잘했다고 공항 면허까지 자동으로 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뮤직카우·카사코리아·펀블 등 다른 샌드박스 출신 기업들은 이미 당국이 제시한 기준과 원칙에 맞춰 각 컨소시엄에서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만 스타트업임을 내세워 별도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속타는 기업들 “고정비만 나가”

예비인가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KRX·NXT 컨소시엄에 참여한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 그리고 시장 개설을 대기 중인 발행사들을 포함하면 60곳 넘는 기업이 인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서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상황이라, 이들 기업이 매달 지출하는 서버 유지비·인건비 등 고정비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토큰증권 시장 제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금융위가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논란이 있는 곳은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자본력과 시스템 검증을 마친 준비된 사업자부터 먼저 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은 이미 인프라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며 “금융위가 이번 논란에 휘말려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