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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물이 없어진다면?"  
"백만장자가 되면 무엇을 할래?"
서울 강남의 한 영어학원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레벨테스트의 영작 문제다. 일부에서는 중학생 수준의 과제를 영유아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이를 '고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령 기준이 점차 낮아지면서 '4세 고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 지역에서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지난 5년간 증가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영유아 사교육 문 주택담보대출 수수료 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 엄소용 연세대 교수,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상은지 KBS PD,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농협신용대출조건 참석자들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 짓눌리지 않으며, 공교육 현장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일반과세자 진선미 의원실


◇ "질 높은 영유아 교육, 학원이 아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구현돼야"
먼저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발제에 나서 영유아 대상 학원 규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인구절벽 시대에는 모든 영유아에게 출발선이 평등 중학교 주5일제 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는 비싸고 빠르며 과도한 경쟁은 저출생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운을 땟다.
이어 김 교수는 "영유아 시기의 조기 인지교육은 발달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으며, 과도한 학원을 다니는 영유아는 UN 아동권리협약(CRC)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 권리 코란도c 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시기에는 학원이 아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영유아의 개성을 존중하고 학부모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은 학원이 아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영유아 대상 학원에 대한 독립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


"교육당국이 관리·감독을 통해 4세·7세 고지를 폐지하고, 학원을 학과교습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등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영유아교과교습학원의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0~2세 이용 금지, 3~5세는 제한적 허용 등 영유아 특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김 교수는 "영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시행 이전까지 유치원·어린이집과 공동 학사 운영을 금지하고, 영어 단과 학원과 종합학원 각각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를 초·중·고교 수준의 절반으로 감액하고, 시간당 교습비 운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에 학부모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완전 무상교육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의 필요 경비를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학원 선택을 줄여 학원비와의 격차를 크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나아가 "초등 전일제와 연계해 초등 3학년까지 사교육을 사실상 없애고, 국가가 영유아와 초등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영유아기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뇌 발달에 악영향"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엄소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엄소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영유아 사교육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협에 대해 설명했다.
엄 교수는 "인간의 뇌는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일부 영역은 성인기까지 시간을 들여 서서히 발달한다"며 "모든 부분이 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마다 민감기가 존재하며, 이 시기의 뇌는 다른 시기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해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해마의 민감기는 만 3~5세 정도로, 이 시기에 유아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엄 교수의 설명이다. 
엄 교수는 "영유아기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방출은 뇌 발달을 방해한다"며 "코르티솔 증가가 지속되면 인지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유아기의 만성 스트레스가 전두엽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전두엽은 계획, 문제 해결, 자기 통제와 같은 고급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학령기 및 성인기의 학업·직업 수행과 전반적인 적응 능력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엄 교수는 "과도한 학습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조기교육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학업적인 내용에 집중할 경우, 이 시기에 중요한 아이들의 창의성, 놀이 능력,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나치게 구조화된 환경은 아이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저하시킨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엄 교수에 따르면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조기 학습 스트레스는 아이에게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영유아기 부정적 정서 경험이나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은 장기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실제 능력보다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엄 교수는 조기 학습 환경이 부모-자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습 환경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적, 비난, 과도한 성취 압력, 통제, 간섭 등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 경우 자녀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엄 교수는 "아이들은 서로 다른 능력과 흥미,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계획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아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이의 현재 발달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춘 교육 방법을 사용하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이해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발달 지연이나 특별한 학습 필요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발제 이후 토론회에서는 먼저 상은지 KBS PD가 '추적 60분 -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방송 제작 당시 느낀 점을 전했다.
상 PD는 "작년 이맘때 취재를 시작했으니 딱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방송 이후에도 놀랍게 학원으로부터 별다른 항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방송에서 취재했던 학원에는 문의가 폭증했다. 올해도 여전히 2019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7세 고시'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 PD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방송을 제작한 것은 아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보다는 '7세 고시'라는 기괴한 사회 현상을 보여주고, 사교육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아이들을 이런 환경으로 몰아넣지 않을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상 PD는 마지막으로 프랑스 르몽드지 기사를 인용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며,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어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토론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첫째,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총량제 도입을 제안하며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징수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모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고액 사교육 시장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통해 부모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전체 사교육비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모에게는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무상교육비, 육아지원금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셋째, 부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사교육 시장을 축소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쉽게 말해 '사교육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교육 과열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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