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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 전국 곳곳이 초토화됐다. 우리나라를 강타한 폭우 때문이다. 좁은 지역에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없이 물 폭탄이 내린 것은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한다. 기후 재난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노후 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30%대의 소득대체율을 방치하면 노후 재난은 피할 길이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통해 한시름 놨지만, 문제는 퇴직연금 수익률이다. 10년 연 환산 수익률(2.3%)이 물가상승률(2.0%)을 겨우 웃도는 정도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호주 퇴직연금은 연 6%를 웃도는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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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의문이다. 기금형을 도입한다고 수익률이 좋아질까. 미국, 호주 수익률이 높은 게 기금형 덕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강화하는 방향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확정급여(DB)형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꾸전망있는주식
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트렌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몇 가지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 첫째, DB형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조한 수익률의 주범은 DB형이다.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정작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 작년 말 기준 DB형 적립금이 전체 퇴직연금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투자분석가
연간 수익률은 4.0%에 그쳤다. DC형(5.2%)과 IRP(5.9%)보다 훨씬 낮았다.
둘째, 기금형 도입 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기금형을 만들 때는 법인 설립비, 인건비, 인프라 구축비, 관리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전담 법인엔 반드시 기금운용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구성을 둘러싸고 노사 간 유·NCB네트웍스 주식
무형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셋째, 기금형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를 가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문가가 운용하더라도 원금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지 모른다. 기금 운용과 손실귀속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계약형 퇴직연금이라는 오래된 ‘펜션(pension)’이무료충전바다이야기
있다고 치자. 집주인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다. 기금형으로 ‘재건축’하거나, 계약형이란 골조(骨組)를 유지한 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리모델링’을 고를 수 있다. 재건축엔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이해 관계자가 많으며 지난한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면 리모델링이 현명하지 않을까. 기금형 도입이 반드시 수익률 제고로 귀결되는 게 아니란 점에서 현행 계약형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