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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행운이다. 보였지만 인물이라면 않으면 무시하는 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좌 성향의 반(反)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티파 연합이 주최한 행진에 한 참가자가 서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병적이고 위험하며 급진적인 좌파의 재앙인 안티파를 주요 테러 단체로 지정하게 되었음을 많은 미국 애국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정 풀옵션 전세 부가 안티파를 실질적으로 테러 단체로 공식 지정하려는 시도에는 중대한 사실적·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안티파(Antifa)는 ‘안티 파시스트 액션(Anti-Fascist Action)’의 줄임말로, 극우 세력에 맞서 활동하는 극좌 성향 활동가들의 시위 문화를 가리킨다. 이들은 1920년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파시스트와 나치에 맞 자동차담보대출추천 서 활동하며 알려졌고, 미국에서는 2017년 여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열린 백인 우월주의 행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하면서 존재감이 부각됐다.
문제는 미국이 지금까지 테러 단체로 지정한 다른 집단들과 달리, 안티파는 특정 조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극좌 성향 활동가들의 시위 방식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안티파에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는 지도자, 가입 절차, 회원 명단, 본부 같은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안티파는 조직이라기보다 시위 방식을 지칭하는 개념에 가까워, 정부 차원에서 이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아메리칸대의 극단주의 연구 학자 신시아 밀러-이드리스 교수는 안티파를 ‘백인 우월주의’나 ‘이슬람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적·이념적 개인파산절차 범주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안티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단체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이를 조직적 형태로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며 “내가 아는 전문가들 가운데 안티파를 실제 조직으로 규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행정부가 국내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사금융대환 근거도 없다. 미 연방법은 행정부에 특정 해외 단체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그 자산을 동결하거나 이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등의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단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티파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을 최고 법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은 전혀 없는 셈이다.
메리 맥코드 전 법무부 차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든 선언할 수는 있다”면서도 “설령 안티파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실제 조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티파 지원은 외국 테러 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처럼 형사상 혐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즉,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내 집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제약 때문에 연방수사국(FBI)이 국내 나치 관련 조직을 조사할 때에도 이들을 테러 조직이 아닌 범죄 조직으로 취급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20년 5월,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의 배후로 안티파를 지목했다. 그는 당시 안티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이 약속을 이행하지는 않았다. NYT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선언을 정당화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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