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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간 내홍과 이배용 전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파행이 거듭됐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차정인 신임 위원장 취임 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재논의에 돌입했다.
국교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 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앞서 이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문제제기하며 사퇴를 선언했던 위원 6명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했다.

이배용 매관매직 사태, 고교학점제 혼란도 토론장에
회의 시작부터 대출비용 이 전 위원장 사퇴 사태가 활동보고 등 기록에 남지 않은 점을 두고 의원간 설전이 이어졌다. 장석웅 비상임위원은 "3일 (이 전 위원장 사퇴 사태를 논의하고자) 열린 국교위의 긴급 회의가 국교위 활동보고에 담기지 않았다"며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인데 왜 없던 일로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태준 상임의원은 "향후 국교위 안팎의 긴급 상황을 활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동보고에 담을지를 논할 순 있어도 '왜 안 담겼냐'고 지금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미리 보고된 내용이 아니라서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만 (설전이) 그다지 생산적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고통에 대응하기 위한, 물러날 곳 없는 마지막 자리"라며 "절박한 마 파산신청 음으로 직을 맡은 만큼 생산적인 논의가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논쟁을 맺었다.
이날 고교학점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교위와의 추가 소통이 필요하다"며 돌연 취소해, 교육부와 국교위간 협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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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815240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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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비상임위원은 "고교학점제 개편에 대한 국교위 결정이 긴급한 만큼, 특별위원회(특위·중요한 교육 의제를 검토·자문하는 국교위 산하 기구)를 통하기보단 별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해 입장을 내면 늦어진다는 우려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교육부도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시급하게 논의 중이고, 국교위도 해결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했다.

분야별 특위 구성, 중장기 계획 진행상황 등 논의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0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 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등에 대한 특위 구성안이 논의됐다. 특위 구성 의결 이후, 해당 분야 관련 전문 지식 등을 고려해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5~8월간 10차에 걸쳐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 내용을 엮은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내용도 논의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14조7,000억 원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예산을 통합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안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연간 평균 2,000억 원 집중 투자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안 등이 골자다.
그동안 국교위 내에서 논의된 내용 중 주요 의제를 정리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도 보고됐다. 차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있는 만큼 앞으로 중장기 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