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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수가 그려져 결국 마. 남자와 하지만자택구금 상태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11일 브라질리아의 집 정문 앞에 서 있다.B 브라질리아=AP 연합뉴스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이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27년 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질에서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처음이다. 브라질 극우 세력에는 큰 타격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추후 브라질과 미국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구체적인 쿠데타 계획을 우체국예금이자 세웠다는 혐의로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우소나루 외 그의 러닝메이트였던 발테르 네투 전 국방장관 등 공모자 7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로이터는 "보우소나루는 민주주의를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5명의 대법관 중 4명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이 유죄 판결의 근거 폐업 로 삼은 대표적 혐의는 △무장 범죄 조직 가담 △민주주의 폭력적 폐지 시도 △쿠데타 조직 △정부 재산과 보호 문화재 손상 등이다. 보우소나루는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에게 패하자 대법원을 해산하고 선거 결과를 무효화, 군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했다.
더욱이 보우소나루는 룰라 대통령 등에 대 수영 감우성 한 암살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에는 극우 지지자 수천 명이 브라질 의회를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를 지시하고 선동한 정황도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뉴욕 양키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야구 경 중기청 기를 찾아 손을 흔들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극우 세력의 핵심 축이다. 판결을 앞두고 브라질 전역에서는 기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보우소나루 측은 법원 판결을 놓고 "대법원의 정치적 탄압"이자 "그를 저지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5분의 2는 보우소나루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내년 대선에서 보우소나루가 우파 후보로 유력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앞서 브라질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2030년까지 공직 출마가 금지된 상태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평생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로이터는"이번 판결은 브라질이 공화국이 된 지 거의 140년 만에 처음으로 군부 관리들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군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게 결정적인 타격"이라며 "우파는 이제 뚜렷한 지도자를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보우소나루에 대한 유죄 판결은 브라질과 미국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평소 보우소나루와의 친분을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며 "브라질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엑스(X)에 브라질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미국은 이 마녀사냥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 법원이 보우소나루를 정치적으로 박해한다는 이유로 브라질에 관세 50%를 부과했으며, 담당 판사의 미국 자산을 동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