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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하고 수억원의 빚을 지자 환전을 빙자해 환전상을 살해하고 현금을 가져간 중국인 여성이 무기징역에 처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시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상 D 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고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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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범행 당시 제주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2억3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가족 등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빚을 진 데다,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출국하지도 못하던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채무 변제를 위해 D 씨를 살해해 현금을 갈취하기로 하고, 중국에 머물던 B·C 씨를 제주로 오게 했다.
그리고 A 씨는 범행 당일 알라딘꽁머니
오전 D 씨에게 '100만 위안을 지금 환전할 테니 급히 현금을 준비해달라'고 연락해 객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객실 밖에서 대기하던 공범들은 이후 A 씨가 현금과 카지노 칩을 담은 종이가방을 객실 문 앞에 두자 호텔 내 환전상을 통해 이를 환전해 자신들의 중국 내 계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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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서귀포시 소재 파출소를 찾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고, B·C 씨는 환전 제주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D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 강도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무료충전바다이야기
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제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위나 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신라교역 주식
해 먼저 공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박으로 거액을 잃고, 수억원대의 빚을 진 상황이어서 (강도살인의) 충분한 동기도 있다"며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도 다수 확인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법과 제도가 수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며 "강도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을 불가능한 범죄이다. 형법은 강도살인의 경우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 씨와 함께 기소된 B·C 씨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