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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살인의 고의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10년 미만 징역은 양형 부당이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2020년 3월부신천지게임 다운로드
터 2023년 6월까지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강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63억 원의 손실을 입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강씨는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웃으며 인사하거나,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모ELS청약
습을 보고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상해만 입히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로 찌르다가 멈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정 경위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다가오는 사정을 인지했기 때문 등으로 보이고, 자의적으로 살인 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정소동 혐의온세텔레콤 주식
에 대해선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이) 이뤄져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설령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은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유료주식정보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하루인베스트에 수익 지급 및 사업 지속 가능성이 있었고, 입출금 중단 사태에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이유다. 최고운영자의 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