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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역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강남 규제를 푼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노도강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에는 강남 집을 살 때 '페널티'가 부여됐는데 지금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의도에 상관없이 정부가 강남에 메리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송파 210건 은행 이자 비교 팔릴 때...노원·강북구는 '0건'

실제로 삼중 규제는 오히려 강남 쏠림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제 등이 발효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파이낸셜뉴스가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매매 거래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439건(공공기관 거래 50건 제외)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시차를 고려해도 경험 못한 거래절벽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거래절벽 속에 규제의 역설이 저축은행 무직자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거래량 상위 3곳을 보면 송파구(210건), 강남구(80건), 서초구(45건) 등 강남 3구가 차지했다. 강남 3구 총 거래량은 335건으로 서울 총 거래량(439건)의 76%에 이른다. 강남 3구 외에 양천구(30건), 용산구(17건) 등이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는 저축은행 적금금리 이 기간 초고가 단지가 몰려있는 압구정동에서만 4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신현대11차 전용 183㎡ 98억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에서 엘리트와 주공 5단지 등 3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잠실엘스 전용 59㎡(25평형)는 11월 4일 31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외곽지역은 지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난 10월 20일부터 거래가 사라지고 있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아직까지 ‘0건’의 거래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관악구와 성북구·영등포구는 각 1건, 도봉구와 중랑구도 각 2건에 머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게 말이 되는 수치냐"며 "정부가 오히려 집값이 비싼 동네를 사라고 떠 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도 "외곽 지역은 전월세 가격 급등까지 겹쳐 비명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며 "강남 집값만 더 올리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동탄 '안했나?' '못했나?'...노동강 '왜 했나'

토허제 시행 이후 강남 3구 평균 매매 거래가격을 봐도 요지부동이다.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평균 매매 거래금액은 강남구 26억5000만원, 서초구 24만9000만원, 송파구 18억6000만원 등이다. 강남 3구에서는 토허제 시행 이후에도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성난 민심..."강남 규제 왜 풀었나" 들끓는 이유가



삼중 규제 시행 이후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의 잇단 대책으로 전세 신규 공급이 줄고 있고, 월세 가격은 높아지면서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한 사례다.

여기에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도 감지되고 있는 등 공급 없는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형평성 논란도 예의는 아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도 읍면동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고, 택지개발지구만 묶는 것도 가능하다. 동탄신도시는 왜 제외됐고, 노도강은 왜 묶였는지 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삼중 규제지역에서는 15억 초과 대출한도 제한, 토허제 2년 실거주의무 등 각종 제약이 따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