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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훈보설 작성일25-11-06 07:10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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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다음은 서울 소식인데요. 

저희가 리포트로도 한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학원 교습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고등학생에 한해서 학원 갈 수 있는 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하겠다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찬반 양론이 굉장히 거센가 봅니다.

박광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는 밤 10시까지만 학원과 과외 수업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시의원이 대표발의한증권책
 조례 개정안에서 10시까지로 제한 된 교습시간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자정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개정안을 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대전과 울산 등 8개 시도에서는 학원 운영시간이 자정릴게임총판
이고, 부산, 인천 등은 11시까지, 서울, 경기, 대구 등 5개 지역은 10시까지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나오자,  서울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지금처럼 오후 10시를 교습시간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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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포함하면 하루 13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공부하는 만큼 학습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59곳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미 서울 지역의 사KINDEX인버스 주식
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6%p가 넘게 높고 사교육비도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인 100만 원 대인 상황이라고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뷰: 신소영 공동대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다른 시도와 교육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서울시의 학원 등 교습 시간은 지금의 밤 10시보다 더 단축해유망한주식
야 됩니다. 서울시의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은 다른 시도 대비 그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학원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오후 10시로 교습시간을 일률 제한하면, 풍선효과로 불법 개인과외과 성행하고 교습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정 이후 게임이나 유해환경 노출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 학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이 시의회의 다수당인 상황에서, 조례안은 다음달 중순 개정논의에 본격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이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가 통계로 드러난 거 평균으로만 따져봐도 100만 원을 훌쩍 넘는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활발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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