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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15일 대통령실 브리핑에는 사법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불신이 깔려있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여권에선 “지난 대선과 이 대통령의 개인 재판에서 보인 사법부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사법 햇살론 저축은행 부도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행보 등으로 인해 예식장 사법부를 향한 이 대통령의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를 검찰 독재와 사법부 보수화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는 것도 이 대통령의 사법부 불신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관한 불신도 드러낸 적이 있 청약가점계산 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변호사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며 검찰이 사실을 조작해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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