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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낙도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예고 없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장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오후 2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오후 4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4일) 늦게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6일에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어 갑작스러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 초저금리 시대 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후 재판 말미에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반대출생활비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전 부총리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저소득층 오는 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문은 17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 주택마련 면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다른 체포 동의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맞추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관한 서증 조사가 이뤄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는 여러 차례 (계엄에) 반대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에게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을 더 부른 것"이라며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가 최 전 부총리에게만 여러 차례 반대했다고 했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