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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훈보설 작성일25-09-14 19:47 조회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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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카페를 포함한 영세 자영업 업종에서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두고 심야나 비혼잡 시간대에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 없는 근로 시간 규제가 이어질 경우 영업 지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4시간 영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편의점과 출근길을 책임지는 카페 업계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점주가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을 지키거나 가족이 교대로 사실상 무급 노동을 제공하던 기존 방식이 법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웰컴 따라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이는 곧 인건비 급등으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동탄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A(44)씨는 "심야 시간대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조차 힘든데, 주 52시간을 맞추려면 아르바이트를 두세 명 더 고용해야 한다"며 "점포 수익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대부업자들은 카페 점주들 역시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수원시 인계동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B(36)씨는 "점심 피크타임에는 인력이 몰리지만, 그 외 시간에는 한두 명이 가게를 책임진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근무시간 제한이 현실화되면 교대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급격히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
핸드폰 할부회선 런 실정에 일부 가맹점은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 계산대, AI 발주 시스템 등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카페 업계에서도 로봇 바리스타,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확산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은 초기 투자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해 개인 점주가 감당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자동화 예금이자 세금 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자영업 부문에선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한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인력이 제한적인 영세 업종에서는 제도 이행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인건비 보조, 대 새차 할부 체 인력 지원 등 보완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취지는 좋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카페·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 분야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는 근무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무직처럼 초과 근무 필요성이 크지 않은 업종과 달리, 현장에서 더 일해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노동자도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매력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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