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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가동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도 잘 지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탈원전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에 최소 15년 넘게 걸리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려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300만원대출이자 '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대통령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면서도 당장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인프라 보급 속도를 고려할 때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를 공약한 상황에서, 금리 남은 주요 선택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딱 한 군데 있다"면서 "소형모듈원전(SMR) 기술도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건설을) 시작해도 10년 돼야 지을 둥 말 둥인데 그게 (에너지) 대책인가"라면서 "1, 2년이면 되는 풍력·태양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이바보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실제와 거리가 있다. 기후솔루션이 분석한 전력거래소 자료(2023년 1분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최초 계획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태양광(20MW 이상 대형) 5년4개월 △육상풍력 11년8개월 △해상풍력 10년8개월 △원자 청약제도 력 17년4개월 등이다. 태양광은 중소 규모로 지을 경우 1년 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기후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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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예금담보대출 • 김성환 장관 "기후부와 산업부는 형제 부서··· 탈원전 아닌 탈탄소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009310001774)




이 대통령은 '탈원전 시즌2'라는 일각의 주장을 겨눠 "정책을 놓고서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라며 "결국에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빨리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이런 것 갖고 왜 싸우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과 관련, 기존 환경부의 '규제' 성격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진흥' 성격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부서 안에서 갑론을박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각각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낫냐"며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