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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 단체가 정부가 검토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과도한 목표로서, 부품 산업의 구조 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3개 단체는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의 현실적 조정과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월세 보증금 을 48%, 53%, 61%, 65% 등으로 설정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감축 시나리오별 무공해차 등록 목표는 840만~980만대라는 설명이다. 
해당 단체들은 "정부의 2035 NDC 시나리오는 전기차 중심의 급격한 전환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보급 추이,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계 팬오션 획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무공해차 등록대수를 550만~650만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같은 (제안) 목표는 산업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지능형교통시스템(ITS)·물류효율화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대전파산신청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은 필연적이지만, 산업계와 노동 현장은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어 부품업계와 노동계는 산업 구조의 질서 있는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부품업계는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통합대출조건 실효성 확보 △미래차 연구개발과 하이브리드 부품개발 병행 지원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팩토리 확대 지원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실업 급여 지급 확대 △실직자 대상 이직과 전직을 위한 수요조사와 일자리 알선 등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AMA 강남훈 회장, KAICA 이택성 디딤돌대출 신청 이사장, 금속노련 김준영위원장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산업 육성이 절실한 한국은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이루는 현명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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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