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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미 SEC는 향후 수개월 내에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특정한 경우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함께 규칙 적용이 불확실할 때 특정 조건만 지키면 되는, 처벌하지 않는 보호 장치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 매매 잔금 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가상화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 통신연체자 돼 있으며, 이는 가상화폐 자산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 보관, 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규제 의제는 SEC에 새로운 날이 열렸음을 거치하다 보여준다"며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투자자 보호를 지원하려는 위원회의 새로운 초점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7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큰 논란 중 하나였던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방침을 완전히 내힘으로학자금대출 뒤집고 "불필요한 규제로 옥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전 정부의 규제로 인한 압박 등에 해외로 떠난 가상자산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장은 이날 SEC가 밝힌 가상화폐 정책 개편 계획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투 저소득층창업자금 자 환경 전반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로 인해 위축됐던 가상화폐 투자 심리가 한층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전통 금융과의 연계 및 제도권 편입이 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맞춤형 규칙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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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