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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날 그런 죽인다해도 하지만제주도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하 우회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바뀐 설계가 운전자 안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100억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으로 인한 집단 민원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에 휩싸인 우회도로 사업 구간은 제1구간이다. 우회도로 사업은 서귀포여자중학교부터 삼성여자고등학교를 잇는 총 4.3km 구간의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1구간은 서귀포여자중학교부터 서홍로까지(1.1km), 2구간은 서홍로부터 동홍로(1.5km)까지, 3구간은 동홍로에서 삼성여자고등학교까지(1.7km) 해당한다.
경춘선 청량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3구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 5월에 착수됐는데, 2년이 지난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설계 용역이 늦춰진 이유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민원 때문이다.
최초 우회도로 1구간 시점부(시작지점) 노선은 완만한 곡선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자신들의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토지주들의 요청에 따라, 토지 매입을 반영해 노선이 변경됐다. 변경된 노선은 꺾이는 각도가 이전보다 다소 가파르다.

토지주 요청으로 제주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사유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기간 지 매입 보상비는 100억 원이 넘는다. 사업비 조정을 위해 제주도는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야 했고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관련 기사 : 제주판 양평고속도로? 서귀포 우회도로 100억대 보상 노선 변경 추진)




대학등록금대출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구간 설계 변경 구간. 노란색 박스 안에 파란색 노선이 최소 계획안, 붉은색이 주민 민원을 고려해 새로 설계한 안이다. / 사진=제주도


문제는 보상금 민원으로 바뀐 도로 설계가 운전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9일 장외주식담보대출 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환경보전 목표나 평가 항목 등을 선정하는 일종의 준비 과정이다. 
심의 내용에는 문제가 된 우회도로 1구간 시점부 설계 변경도 포함됐다. 예비타당성을 통해 정해진 최초 설계는 교차로를 30도 각도로 접속하지만, 새 설계는 16도로 접속한다. 

제주도는 최초 설계안에 대해 "용당 교차로 30도 각도 접속으로 인해 운전자 시거(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와 주행안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민원을 반영한 새 설계는 "용당 교차로 16도 각도 접속으로 운전자 시거와 주행안전선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새 설계가 주행에 영향을 준다고 인지한 셈이다.




왼쪽이 최소 설계안, 오른쪽은 토지주 민원을 반영한 설계안 / 사진=제주도


하지만 제주도는 "최초 설계안은 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역 주민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새 설계안은 해당 구간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 설계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제주도 요청을 수용하면서 변경된 설계가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등 사업노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거들었다. 협의회에는 제주도 환경정책과·건설과, 제주대학교 과학교육학부·수목진단센터·환경공학과, 한국수자원학회 제주도지회, 동홍동마을회,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도로 설계를 바꾸면 차량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자체 분석까지 나왔음에도, 사업부지 주민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계를 바꾼다는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