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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수능 응시자가 30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의 49만명 대비 55만명으로 6만명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정작 처우와 소송 문제 등으로 수능 감독관은 20%가량 줄었다. 수능 시험 감독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속 수능 감독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수능 감독관은 6만5266명이다. 2021년도 수능(7만8559명)과 비교하면 17%가량 급감한 수치다. 수능 응시자수는 지속 상승해 신용카드 카파라치 2021년도 49만3434명에서 2026년도 55만4174명으로 6년간 계속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수능 감독관의 감소는 감독관 업무 자체의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감독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초래되는 법적 분쟁이 감독관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능 감독관 관련 소송은 12건으로 매년 토지담보대출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송 절반은 ‘타종 오류’로 인한 시험 응시 지장 초래가 원인이다.
교육부 측은 감독업무 수행 중 벌어진 사고에 소송 비용을 건당 2억원, 총 40억원 규모로 배상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감독관 수당도 인상 중이라는 입장이다. 수능 감독관 수당은 2018년도엔 12만원이었지만 현재 감독관 수당 홈플러스인터넷 은 17만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수능 감독관 지원을 증대시킬 만큼 충분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2026년도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시험 감독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수능 감독관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매년 더 많은 학생을 감당하게 됐다”며 “수능 감독관 공백으로 수능 응시에 저축은행채무통합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수능은 올해 11월 13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위해 임시로 늘렸던 감독관 수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수능시험 감독은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 7080직장인밴드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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