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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요인이던 대주주 중심주의와 소수주주 차별을 해소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이 입법은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 개념과 ‘본인의 손해’ 개념의 확장, 두가지다. 대법원은 이사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주주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2항 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이사-주주 간 신임관계의 법적 야마토게임 기초를 제공한다. 이는 배임죄를 규율하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 범위에 주주가 포섭될 가능성을 높인다.
훨씬 중요한 쟁점은 ‘본인의 손해’ 개념의 확장이다. 기존 판례는 회사 손해와 주주 손해를 엄격히 구별했다. 그러나 주주 충실의무는 주주가치 훼손 자체를 독립적 임무위배 대상으로 삼는다. 인수합병, 배당, 자사주 거래 등 모든 릴게임종류 가격 관련 경영판단이 형사적 잣대로 재평가될 위험이 있다. 특히 주주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사의 어떤 의사결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 ‘손해범위’에 ‘위험 초래’까지 포함시킨 대법원의 해석과 결합하면, 사실상 모든 경영판단이 잠재적 배임죄 대상이다. 이는 시스템 오류다. 이러한 시스템 오류에 대한 합리적 해법은 배임죄 폐지와 대체 백경게임랜드 입법이다. 배임죄에 관한 한 한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형법·상법·특경법의 3중 처벌 구조를 가지고 경영을 범죄화하는 나라다. 특경법상 50억원 이상 배임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살인죄와 동일하다. 이는 ‘경영 실패는 곧 범죄’라는 기형적 인식이 법제화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해임, 사기죄, 횡령죄, 신인의무위반에 대한 온라인야마토게임 민사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으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도 배임죄를 극도로 제한한다. 독일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법률·관청 위임으로 제한하며, 주식법은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기업가적 결정’에 명시적 면책을 부여한다. 일본 회사법은 배임죄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목적’이 있는 목적범으로 규정해 한국보다 기소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배임죄 폐지는 규제의 해제가 아니라 ‘사익편취 엄단-선의의 경영판단 보호’라는 규제체계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절차적 입증책임으로 전환하는 손해배상 체계 구축이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 수집 ▷독립위원회 심의 ▷소수주주 이익 고려 절차를 입증하면 면책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과실 추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둘째, 시장 퇴출 메커니즘으로서의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수준의 과징금(부당이득의 5배)을 부과, 중대 의무위반 시 일정기간 상장회사 이사 취임 금지, 독립이사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셋째는 명백한 재산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적 처벌이다. 횡령죄·사기죄·배임수재죄를 확장 적용하되 특경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조항 삭제로 과도한 형벌권을 제거한다.
배임죄 폐지는 재벌 특혜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필수 조건이다. 현행 체계는 소수주주도, 경영자도 보호하지 못한다. 배임죄 전면 폐지와 민사·행정·형사 규제체계 혁신이 주주자본주의와 기업가정신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