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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현금 요구'가 한미 무역 합의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일부 요구사항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8일(현지 시간) '트럼프의 현금 요구가 한국과의 합의를 계속 괴롭힌다' 제하 기사에서 한미 양측이 3500억 달러(약 502조750억 원) 규모 투자 약속을 두고 실랑이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합의 청년창업자금 완수를 압박하고 있지만, 양국은 지난여름 작성한 잠정 무역 합의의 핵심 항목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세부 협상 교착의 주요 원인으로 현금 요구를 지목했다.
한국 측이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주장에 통화가치 불안 초래 등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한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초기 요구 사항 남양주별내지구쌍용예가 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한미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투자의 세부 내용이 가장 걸림돌"이라며 "(투자) 자금의 출처, 대출일지 보증일지, 투자 프로젝트 선정 절차, 이익 배분 등이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한미가 이룬 무역 잠정 합의는 미국의 대(對)한국 생태1등급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투자금 조성 및 운용 방식, 이익 배분 등에 양국 간 이견이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외신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금의 세부 사항에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타 개인회생 인가 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정부 재원으로 3500억 달러를 조성해 일시 지급하고 백악관에 투자 방식을 일임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요구에 저항해 왔다"라며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미 무역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겠지만, 미 합작투자 국은 한국 경제가 일본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2000억 달러 8년 분납 투자가 거론됐다.
폴리티코는 대미 투자금을 둘러싼 실랑이가 "두드러지는 금액의 연이은 외국 투자를 현실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징후"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투자 약속이 타국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요청한 통화스와프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거절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한국 정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한화 투자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이는 한국 지도부에는 한층 유연한 조치로 여겨졌다"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조지아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 공장 급습 사건 이후 한국 숙련 노동자의 미국 파견을 위한 비자 절차 등도 논의 중이다.
태미 오버비 DGA그룹 정부관계 파트너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는 한국인 317명이 체포되는 영상은 여전히 많은 이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라며 "이는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