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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선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초전을 치르는 듯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전역에 대한 이재명 주식하락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창대창' 대결이 펼쳐지던 이날 국정감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명씨는 서울시청 국정감사장에 들어와 오 시장과 대면하는 순간부터 고성과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흥분한 명씨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향한 질의가 나올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여러 차황금성포커
례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다음달 8일 김건희 특검에서 명씨와의 대질신문을 앞둔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말을 최대한 아꼈다.
이런 와중에도 여야 일부 의원들은 서울시를 향해 의미있는 정책 질의와 제안을 던졌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거론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황금성포커성
통공사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이 참사를 막은 것처럼 묘사가 됐지만 심층 분석을 해보니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었다"며 "(상황 대처) 매뉴얼도 부실했고 매뉴얼대로 이행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큰 문제는 1인 승무원제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2인 승무원이지만 나머지는 1인이 혼자 운행하고 있다사이다 릴게임
"며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교통에 집중한 정책 질의를 선보였다. 김 의원은 "작년 교통문화지수를 확인해보니 서울시가 지난 2년 연속 17위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상태"라며 "교통안전 전담 인력 부족,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제대로 릴게임 먹튀보증
수립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무주택의 젊은 신혼부부에 미리내집으로 혜택을 주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지금 경쟁률이 759.5대 1이다. 그 정도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전세난에 허덕여 시에서 하는 정책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으니 여러 주택 해법과 함께 이 문제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답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자 지자체 금고로 사용하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 중 39%가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금리 조건보다 협력사업비 제공이 금고 선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36억6000만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 숙박료는 이용자 부담이라고 하지만 해당 자산을 공사 명의로 취득해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선 사실상 현물복지"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반응을 물으며 오 시장의 답변에 힘을 싣는 역할에 충실했다. 또 지난 22일 김동연 경기지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입장을 재차 언급하며 오 시장과의 차이를 부각하는 데 힘을 쓰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에 대해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느리더라도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 청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신통기획을 통해 신축을 공급하면 추가 공급물량이 확보돼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기존 구축 주택 거주자가 신축으로 이동하고, 빈 구축 주택에 다른 수요자가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씨와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던 오 시장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쯤에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사기죄 피의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끌어들여 정치공세로 변질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소득이 있다면 명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직접 밝힌 점"이라고 했다. 이어 "명씨가 주장한 일곱 차례 만남 대부분은 선거 일정에 맞춰 불쑥 찾아온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였다"며 "이후 캠프 출입이 금지됐고, 관련 증거와 증인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했다. 끝으로 "특검 대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길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