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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등 5가지 방안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기국회 안에 입법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 판결과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및 내란 재판 지연 등으로 사법부 불신은 극도로 높아졌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없도록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사법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손오공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검토해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과 함께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대한변협의 법관평가 반영 등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대면심문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들이다. 대법관 수는 한해 상고 사건이 4만여건에 이르는 상황을바다이야기시즌7
고려하면 늘리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성별·지역·경력 등에서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획일화한 대법원을 탈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관 평가와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다양한 법원 구성원 및 재야 법조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 이번 개혁안에 부족한 지정가주문
부분이 있다면 공론화를 통해 채워야 한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사안은 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 소원’ 문제인데, 이는 사개특위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으로 자리잡는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 등을 고려해 더 신중한 공론화무료야마토
를 거치겠다는 뜻이다. 오래전부터 많은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판 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참에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진척되길 바란다.
입법·행정부와 달리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지 않는 권력인 사법부는 그만큼 스스로 민주적 원칙에 충실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1주식초보책
2·3 내란 이후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소수가 전횡하는 기관이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법부는 개혁 추진에 반발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습을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건설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여야도 정략적 계산을 떠나 오로지 국민의 권리와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