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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세 가지 통제장치를 갖게 됐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보완수사(요구), 불송치했을 때는 재수사요청,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겉으로는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는 맞춤형 체계가 마련된 듯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사건을 서로 떠넘기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 소통은 서면으로 이뤄진다. 검찰이 송치사건의 특정 부분을 보완해 달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 그 시점부터 검사는 손을 뗀다. 경찰이 이행결과통지서를 작성해 다시 검찰로 보내면 공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간다. 검찰은 이를 검토해 필요시 또 보완을 요구한다. 이런 핑퐁이 길게는 육아휴직 퇴직금 1~2년씩 이어지면 사건 처리가 늦어지기 일쑤다. 상대가 서면을 보낼 때까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
불송치나 수사중지 사건은 더 심각하다. 경찰이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지만 검찰의 사건이 되진 않는다. 기록을 며칠 살펴본 뒤 다시 돌려보내면 그만이라 꼼꼼히 살펴볼 유인도 적다.
부산은행소상공인대출 수사중지는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일 때 하는 결정이다. 그런데 감시망이 느슨하니 경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확인하는 등 소재파악을 게을리하고, 결국 사건을 중지시켜 자신의 미제사건을 줄이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검사 또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들만 애태우는 구조가 됐다.
이처럼 서로 내힘으로학자금대출 의 선의에 기대는 수사절차는 무책임을 제도화한다. 수사지연이 만성화된 근본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검찰개혁 논의가 "보여주기식이 돼선 안 된다"며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막강한 검찰의 권 중소기업자금대출 한을 경찰과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견제와 균형이 책임의 공백을 낳는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에 가까워진다. 보여주기식 통제가 아닌 '누가 어떻게 수사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분명한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