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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개혁의 날’을 자처하고 그간 논의해온 사법·언론 개혁안을 잇따라 공개했다. 먼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대법관 주식매각대금 수가 증가하면 대법원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어 국민 기본권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현직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를 마치게 돼,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 바꿔드림론 추가 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4심제’로도 불린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안과 달리 재판소원은 처리 시일을 정하지 않고 국회 입법 절차와 함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 부동산담보대출금리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압박에 따른 역풍을 의식한듯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고 강조하는 모습이다. 의견수렴을 명분 삼아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청 상권분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 장악 로드맵은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세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권력 하명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다가구주택 될 것”이라며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가짜뉴스’ 폐혜를 막겠다며 언론개혁안도 발표했다. 당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언론만 겨냥해선 안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뜻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에 따라 유튜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