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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내 집 꿈도 못 꾸나” 중산층도 묶였다… 불장 끌 '초강수 규제'> (10월16일 머니투데이 랭킹 12위 기사)

<“집 팔고 편하게 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깨진 노년의 꿈> (10월16일 파이낸셜뉴스 랭킹 2위 기사)
<“형님네는 전세 끼고 집 샀대, 우린 어떡해” 사상 초유 규제에 거래 40% 현재은행이율 타격 입을 듯 [부동산360]> (10월16일 헤럴드경제 랭킹 5위 기사)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이 공개되자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따옴표 기사'들이 각 사의 조회수 순위권(네이버 기준)을 차지했다. 기사에 그런 내용이 없어도 자극적인 따옴표가 제목에서 강조됐다.
국토교 캠코 소액대출 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허구역 및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원천봉쇄했다. 규제지역의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 대부업등록신청서 출 한도도 줄어든다.
자료 분석·해설 기사에 달린 “우리 어떡해” 제목
정부 대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터뷰 대상이 됐다. 지난 15일자 중앙일보 랭킹 10위 기사 <“강남 10억 오를때 1억도 안 올랐는데…규제라니” 실수요자 분통>에선 그간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여 “납득할 수 없다 비소구대출 ”는 거주자들의 분노가 나열됐다. 지난 16일자 조선일보 랭킹 13위 기사는 <계약 포기 속출… 돈줄 막힌 실수요자들 발 동동>이다.



▲ 지난 16일 네이버 조회수 순위권을 차지한 기사들.



파이 신용회복자대출가능한곳 낸셜뉴스는 지난 16일 <“집 팔고 편하게 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깨진 노년의 꿈>, <목동·분당 '부글 부글'...“새 집 꿈만 꾸다 평생 늙게 됐다”> 기사를 이어 냈다. 각각 조회수 랭킹 2위(10월16일), 9위(10월17일)를 차지했다. 공인중개사와 분당 정비사업 조합원 인터뷰가 담겼다. '사다리 걷어차기' 프레임식 기사도 따옴표로 반복됐다. <정책모기지 가능한 '서울 6억 이하' 씨 말라…“주거 사다리 끊겼다”>(10월16일 한국경제),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10·15 전후 아파트 폭풍 매수에 신고가 속출>(10월20일 서울신문) 등이다.

일부는 인터뷰 없이도 따옴표 제목을 달았다. 지난 16일자 머니투데이 랭킹 12위 기사 <“내 집 꿈도 못 꾸나” 중산층도 묶였다…불장 끌 '초강수 규제'>는 정부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로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 인터뷰가 기사에 없었다. 하지만 “내 집 꿈도 못 꾸나”라는 제목이 달렸다.
지난 16일 헤럴드경제 랭킹 5위를 차지한 <“형님네는 전세 끼고 집 샀대, 우린 어떡해” 사상 초유 규제에 거래 40% 타격 입을 듯 [부동산360]> 기사도 마찬가지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한 해설 기사였지만 “형님네는 전세 끼고 집 샀대, 우린 어떡해”라는 제목이 달렸다. 같은 내용의 인터뷰는 기사에 없었다.
'부동산 세제 강화' 목소리는 소외… '공급' 주장만
이번 정책이 논쟁적인 건 사실이다.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지역들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책이 도입된 배경과 예측되는 효과를 설명하는 대신 따옴표로 반발을 강조하는 식의 보도는 시민들의 공포감만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값을 명분으로 자본주의 시장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식의 불신을 강화시키는 보도들”이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기껏해야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초기 반응은 실수요자 타격, 거래 절벽을 강조하면서 이래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비판하다 결국 도심지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라며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대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반복된다. 앞으로도 그러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 지난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실제 일간·경제지 사설 대다수가 부동산 정책의 본질적 해결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더 센 규제에 주택 공급은 '찔끔'… '문재인 시즌2' 될라>(10월16일 서울경제), <서울 전체 '토허 구역'… 집값 근본 처방은 '공급'과 '일관성'>(10월16일 서울신문),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10월16일 조선일보) 등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외면 받았다.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논평에서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와 특정 지역 규제에 머물러 있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했지만 해당 논평이 담긴 주요 일간지는 지면 기준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 소수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독일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10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투기 억제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정비해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6일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사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