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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다음 해 본격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최종 실행 방안이 나왔다. 다만,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의료계의 참여를 견인할 ‘수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적절한 안이 도출될지 관심이다.

북구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방안 최종 은행담보대출 금리비교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문인 북구청장과 북구의원, 지역 의사·간호사회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보고와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보고를 맡은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는 지난 8월 중간보고에 이어 주치의제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와 ‘인프라 구축’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필기시험 다시 강조하며 실행 방안과 이에 따른 조직 협력 체계를 제시했다.
실행 방안의 주요 골자는 ‘1차의료 지원센터’를 통한 다학제 서비스 제공이다.
다학제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해 환자에 대해 최적의 진단을 내리고 함께 치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1차의료기관 대다수가 1인 진료 형태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 아이핀 보니 이를 직접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진단이다.
이에 임 교수는 행정 기관에서 지원센터를 두고 ▲인력 지원·연계 ▲의뢰-회송 조정 ▲정보 시스템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다학제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직 협력 체계도 지원센터를 한 축으로 그려졌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주치의와 보건소 정부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수혜 주민 등을 연결하며 원활한 ‘10대 서비스’ 제공을 돕는다.
북구는 이 같은 역할을 할 지원센터를 보건소 인근 옛 선별진료소에 두고 올해 연말까지 가동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임종한 교수는 “전국민 주치의제는 주민들의 1차의료 접근성을 높여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우리캐피탈 대출 첫걸음”이라며 “북구의 시범사업이 잘 정착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의 좌장은 홍승권 한국일차의료보건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박성배 일산병원 교수,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북구지회장, 조명숙 전 동강대학교 간호과 교수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주치의제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수가 산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박성배 교수는 “최종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행위별 수가는 과다, 인당정액은 과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혼합형 지불제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성을 위해 공급자에게 비율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지회장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의사들의 참여”라며 “주치의제를 통해 2차의료기관으로 온 환자에 대한 치료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적절한 수가 산정을 위한 논의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진 등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청소년 등 총 1만2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다음 해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