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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제주도의 규정이 10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지사, 소속행정기관 관계자 등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해당 규정 23조에 따라 '승소사례금'도 존재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약정한 승소사례금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이 위법하다는 판례(2015다200111)를 남긴 부분이다.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30만원 대출 서에 어긋나 민법에 따라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본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수임료 조항. 


해당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 신한은행 마이카대출 정이 사라져야 하지만, 제주도의 기준은 10년째 그대로라는 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성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20일 제주도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사무처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성공보수 약정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주도 현대캐피탈아파트전세대출 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하 의원은 "민감한 정보를 가리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지급 내용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위법인데, 제주도의 관련 규정은 그대로다. 규정을 바꿔야 한다. 그대로 놔두면 추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신용대출 금리이에 대해 정창헌 총무과장은 "규정 변경이나 약정서 처리 등 부분을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