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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질 잘 넋이 동시에 무언의 를 버릴까17일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중인 의회운영위원회.제주도의회 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가 17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교섭단체 권한 강화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충돌했다.
현재는 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 본회의 의결을 거쳐 꾸리고 있다.
제주와 다르게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상임위원장 배정 등이 이뤄지는 지방의회 사례를 거론하며 내년 7월 제13대 도의회 출범 때 맞춰 교섭단체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임위 구성 청약저축 1순위 뿐만 아니라 연간 의사일정도 마찬가지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2023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섭단체에 법적 지위가 부여됐다.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방의회도 있는데, 제주는 그대로"라며 "교섭단체끼리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싸울 수도 있다. 의장 중심의 상임위 배정이 맞느냐. 지금부터 준비를 신차구매프로그램 시작해 13대 의회 출범에 맞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도 "교섭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왜 이뤄졌겠느냐. 교섭단체가 생긴 이유, 권한이 강화된 이유 모두 운영의 효율성 차원"이라며 13대 의회 출범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대부중개업체 양영식 의원(민주당, 연동 갑)은 "교섭단체 권한이 강화되면 직원 채용도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문제"라며 "또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급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접근방식을 달리했다.
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삼도2동)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교섭단체 천안학자금대출 얘기가 나오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안된다. 새로운 형태로 특별자치에 맞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애햐 한다. 또 교섭단체 관련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달라"며 행감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홍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섭단체 권한이 강화되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창원우리캐피탈 위주로 운영이 돼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도 있다. 다양한 정당이 상생할 수 있는 의회를 꾸려야 한다.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권한 강화는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첫 의견을 제시한 고태민 의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주 현실에 맞게 고민해야 한다. 교섭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면 각 의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약할 수도 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 7월 13대 도의회 출범에 맞춘 교섭단체 권한 강화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