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디어 동향] 서울외신기자클럽 "독립언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돼선 안돼" 국경없는기자회 "홍콩 언론 자유의 완전한 붕괴, 독립 언론 경멸 보여줘"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홍콩 법원이 민주화 운동가이자 반중 성향 언론인 지미 라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9일 “홍콩 언론 자유의 붕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RSF 홈페이지 갈무리.



홍콩 법원이 민 한국릴게임 주화 운동가이자 반중 성향 언론인 지미 라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인권 단체들은 홍콩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SFCC 이사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지미 라이에게 20년형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이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이사회 논의와 투표를 거쳐 채택된 공식 입장이다.
지미 라이(Jimmy Lai)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2020년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12월 유죄 쿨사이다릴게임 판결, 이달 9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2년 전인 1995년 홍콩에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빈과일보는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대를 지지하는 논조의 보도를 계속했고, 라이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구속 기소 됐다. 빈과일보는 당국의 수사와 자산 동결 이후 2021년 폐간됐다.
릴게임몰메가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했다. 이날 공모 혐의를 받는 빈과일보 전 편집장 등 8명에게도 6년3개월~10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사회는 “각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개방된 사회와 릴게임몰메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당국에 비판적인 관점을 포함해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는 공적 담론과 공적 책임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독립 언론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존재이며 그 자체만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사회는 홍콩 당국에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들의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관한 국제 기준에 따라 보호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 활동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있어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기며, 역내 전반에서 언론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 역시 지난 9일 이번 판결을 두고 “홍콩 언론 자유의 붕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티보 브뤼탱(Thibaut Bruttin) RSF 사무총장은 “오늘 홍콩 언론 자유의 막이 내렸다. 지미 라이와 빈과일보 간부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판결에 분노한다”며 “이번 판결은 홍콩 언론 자유의 완전한 붕괴와 당국이 독립 언론을 얼마나 경멸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라이의 체포부터 재판, 그리고 유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절차는 허울뿐이었다. 영국과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대신, 중국 정권과 홍콩 당국에 압력을 가해 라이를 비롯한 모든 언론인들이 석방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의 형벌이 사형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부국장 사라 브룩스(Sarah Brooks)도 같은 날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 도시에서 공포 정치 도시로 변모해가는 홍콩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라며 “단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 78세 남성을 투옥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기본적인 자유를 범죄 행위로 왜곡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지미 라이의 투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혹한 공격이며, 한때 홍콩을 정의했던 권리들이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홍콩 당국을 향해 지미 라이의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