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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타니 겐(中谷元·68) 일본 방위상이 일본이 제안한 역내 방위 전략 ‘오션(One Cooperative Effort Among Nations) 구상’에 대해 “‘통합 전구’(戰區, 작전 및 전쟁구역)를 고려한 구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29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오션 구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위한 정신”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일본은 올해 5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오션 구상을 제안했는데, 한반도와 동·남중국해까지 하나의 전구(원 시어터·one theater)로 묶어 중국을 압박하자는 제안이란 청주 아파트 매매 해석이 나왔다. 일본이 이런 ‘원 시어터 구상’이 아니라는 걸 공식 확인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달 초 일본 방위상으로서는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총리가 곧 물러나면 내각도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앞두고 한국 언론과 고별 인터뷰를 한 셈이다. 다만 정부 교체 뒤 ltv 에도 자민당의 집권이 이어지는 데다 오션 구상은 미국 측에도 이미 제안한 만큼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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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입안자’ 나카타니 “가치 공유 구상”





아이들급식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2025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나카타니 방위상은 “내가 제안한 오션 구상은 인도∙태평양지역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각국 부동산담보대출이자율 국방 당국 간의 협력과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정신을 말하는 것”이라며 “(통합 전구를 전제로)주일미군·주한미군이라는 다른 국가의 군대에 대해 특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역내 전구를 통합할 경우 대만 해협 유사시 공동 대응 등을 포함,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의 임무 범위가 확장할 수 있다는 중고차할부조건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미 측이 추진하는 주일미군사령관의 4성 장군 격상·통합사령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자위대 주도의 일본 방어, 미국의 지원(확장 억제 제공)’이란 기본 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오션을 제안한 배경으로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급속한 공동화(空洞化) ▶어카운터빌리티(책무·accountability)의 현저한 경시 ▶국제 공공이익에 대한 책임 포기 등을 들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오션은)인태 지역에서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을 확보하며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포함해 각국 국방 당국이 가져야 할 정신을 제창한 것”이라며 “방위성은 오션의 정신 하에 자주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에 더해 한국을 포함한 동지국 등과의 연대∙협력을 추진해 가려한다”고 말했다. ‘동지국과의 연대’는 큰 틀에서 한국에 대한 대중 견제 전략 동참 요구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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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력 증강, 투명성 결여…북·러 협력 우려”





3일 중국 천안문 망루에 '북ㆍ중ㆍ러' 3국 정상이 나란히 섰다.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실제 그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장 시도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은 국방비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면서도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도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다”면서다. 이어 “방위성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의사와 능력의 표현으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절박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후 가장 위기를 맞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일·미 동맹의 억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도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위험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비롯한 역내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데 대응해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극초음속요격미사일(GPI)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상대 영역에서 일본이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능력, 즉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미사일 반격 자체를 억제하려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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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요한 이웃…국방장관 상호 방문 의지”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번 방한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전직 한국 국방 당국자들도 만났다. 그는 사석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한·일 간 우의를 지속하자는 의미로 ‘신념(信念)’이란 글자를 선물했다고 한다.

“일·한, 일·한·미 연대의 중요성을 기본으로 한 안보 협력”을 강조한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설명했다. 또 “(안 장관과의)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 장관 회담을 포함한 국방 당국 간의 정례 협의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