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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며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의 자금줄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5명과 건설업자 5명 등 대다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무이사 B(58)씨, 지점장 C씨, 대출 업무담당 과장 D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5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관계 없음, 고의성 없음, 직무 관련성 없음 등을 이유jw중외제약 주식
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여신 업무 당당직원 F 대리 측 변호인은 "건설법인 대표를 믿고 본인의 실적, 승진 등을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법인 G(38) 대표 등 4개 법인 대표와 직원 1명 등 5명 측 변호인도 "친분에 의한 금전 송금이릴게임 정보
었을 뿐이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 등 임직원들은 G대표 등 법인 대표들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차명으로 건물을 세운 것을 알면서도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0회에 걸쳐 약 768억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 담보·신천지무료
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
B씨는 부정 대출 실행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돈을 아내와 처가 식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가장이혼을 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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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대전지역 전세사기 관련 전체 대출의 약 40%가 실행됐는데, 임직원들은 일부 건설업자와 가족·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특히 B씨는 G대표와 이부형제 관계였는웨이포트 주식
데, 밑에서 바지사장 등으로 일했던 직원 3명은 모두 B씨의 친동생, 조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결탁해 장기간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하고,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 준비 기일을 1회 진행해 증거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공판 준비 기일은 내달 17일이다.
한편 2018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금 41억원 중 25억원을 차명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브로커 2명은 내달 24일 오전 10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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