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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그래. 전 좋아진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이달 말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를 계기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대미 금융 패키지를 달러(3,500억 달러)가 아닌 원화(약 496조 원)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대안을 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출국 배경에 대해 "관련된 모든 장관들이 워싱턴에 가기 때문에 나도 같이 가서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집창업대출 서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같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이 '10일 내' 마무리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외환 관련 미 측과 상당부분 이해의 간극 좁혀"
정부는 대미 투자를 상여금이란 달러가 아닌 원화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로 인한 외환보유액 충격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맞교환)가 필요하다는 정부 요청에 미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는 진전이 없다"고 했다 상가감정가 . 다만 "협상팀이 미국에 간 만큼 상황이 가변적"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통화 스와프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우회적 방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원화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미 재무부가 이를 같은 가치의 달러로 사들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최근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 규모의 통 재테크 종류 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이런 방식을 썼다.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생 방식도 언급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는 미국 쪽과 상당 부분 이해의 간극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직접 투자 비중 축소, 투자기한 연장 등도 함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재료 김 정책실장과 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백악관 방문을 두고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 돌파구 삼으려..."아직 몰라" 신중론도
협상단이 총력전에 나서는 것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장기 교착 중인 관세 협상의 돌파구로 삼기 위해서다. 위 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부터 30일까지'로 전망했다.
다만, 미 측이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타결까지 갈 수도 있고, 거기까지 못가더라도 큰 프레임을 만드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양측 입장은 일차적으로 교환된 정도라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정책실장도 출국 전 APEC 기간 내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