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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사형'이 구형됐던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대립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윤 전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했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은 감경 사유로 봤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이후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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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법원을 향한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되려 이들을 두둔했고,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향해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그리고 이어진 행동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바다이야기비밀코드 5부 재판장 :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 훼손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과 대외신인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와 재판 불출석까지.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양형 사유입니다.
쿨사이다릴게임 다만,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는 자제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골드몽게임 또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과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박주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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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