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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3·15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관련 법률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 부장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 신문은 진행 중인 재판 합의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합병절차 헌법 103조, 합의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선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대법원 국감 증인 출석을 함께 요구받은 이흥구 오경미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도 ‘합의과정에 대한 법관의 비밀 연체대출 준수 의무’ 등을 근거로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의 경우 대법원 소부 합의기일과 날짜가 겹치는 점도 고려됐다.
법사위의 14일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심 전 총장은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신한은행 적격대출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채택됐다. 대법원과 법무부 국감 모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상중(모친상)으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의 당사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본인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 출석과 재 사용승인신청 판 준비 등을 이유로 대법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의 출석도 사실상 불발됐다. 해외도피 중인 배 전 회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배 전 회장은 “제 출석이 필요한 자연산약초 상황임을 잘 알고 있고, 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장기간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부득이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 체류 중”이라며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며, 이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이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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