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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부 무상급식에 함께 배포될 군 생산 비타민 상자가 놓여 있다. 자카르타=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군이 정부 역점 사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이어 어린이용 종합비타민 생산까지 나서면서 ‘영향력 확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집권 이후 군의 권한이 교육·보건 등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군 연구소에서 생산한 어린이용 종합비타민 480만 개를 자카르타 100개 학교 급식소에 전달했다. 비타민은 무상급식과 함께 아동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정부 보건 예산 지원을 통해 앞으로 공급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물량이 확대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생에게 하루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영양 보조제까지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군은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비용을 절감,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부 차관은 판매가능액 “장기적으로는 학교 급식용 종합비타민 외에 당뇨·심장병·고혈압 등 다른 의약품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군과 행정부 관계자들이 1일 자카르타에서 정부 무상급식에 함께 배포될 군 생산 비타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카르타=로이터 연합뉴스
채무초과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 영역에 대한 군의 개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인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군의 역할은 더욱 비대해졌다.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 핵심 사업인 무상급식도 이를 전담할 국가영양청을 신설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식자재 선정과 유통· 신용회복대출 관리는 군이 전담하고 있다.
이제는 의약품 생산 영역까지 군이 장악하면서 민간 분야에서 군의 겸직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흐름이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당시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임하고, 국영 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에까지 깊숙이 정기예금 담보대출 관여했다. 군부가 사회 전반을 장악한 것이다.
수하르토 축출 이후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 개정으로 이런 폐단이 막혔지만, 프라보워 정부 들어 다시 군 색깔이 짙어지고 있다. 마데 수프라이트마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연구원은 “앞으로 군대가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