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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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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설 연 골드몽 휴 광주와 전남 지역 밥상머리 민심에서는 어떤 게 화두였을까요? 오늘부터 사흘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의 광주시당 위원장 연결해서 설 민심과 정치권 현안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양부남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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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오늘 설날인데요.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 양부남: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광주에 내려와서요. 먼저 시당이 공천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 준비하고 토요일엔 귀성객들에게 인사, 우리 선출직들과 함께 인사했고요. 시설도 방문하고 바쁘게 야마토게임장 지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설 연휴에 시민들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 양부남: 이재명 정권이 잘하고 있다는 이런 칭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점을 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손오공게임 칭찬, 그리고 과연 이 정권이 시행하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것인지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호남의 가장 큰 화두인 광주·전남 통합이 정말 실제로 이뤄지는 것인지, 이뤄지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이뤄져서 오히려 광주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았죠. 조국혁신당과 지난번에 합당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조국혁신당과 우리가 선거에 연대하는 것인지, 공천에 대한 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 말씀하셨던 행정 통합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특별법이 지난 12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내용을 두고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요. 우선 재정 지원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간 5조 원, 4년 최대 20조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보통교부세 25% 가산, 그 내용도 빠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12일에 제가 속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자정쯤,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해 보고 싶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약간 서운하다는 이런 평도 있고요. 우리가 요구했던 특례 조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진위원장으로서, 우리가 회의를 한 6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 요구 사항이 회의할 때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00개 정도 특례를 요구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400개를 다 받을 수는 없죠. 결국 정부에서 119개 불수용 의견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될 때는 우리 광주·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특례가 많이 들어갔어요. 첫째 전기 사업에 대한 특례로 2만 킬로와트까지는 통합 시장이 인허가를 갖는 문제라든지, 망 구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문제, 재생 에너지 계통의 포화 해소 대책 관련해 통합 특별시가 요구하는 것을 국가가 우선으로 마련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AI 집적단지 기반 시설을 국가가 부담하는 문제, 광역철도 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지금 대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그날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 거의 읍소 내지 불만을 얘기했어요. 대구 군 공항 이전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똑같은데 왜 우리는 비용 의무화를 주지 않느냐,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서 무슨 말을 하겠냐고 이렇게 읍소할 정도로요. 지금 우리가 가진 특례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례 내용이 그런대로 만족스럽다는 평을 하고 싶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 문제, 재정 자립 문제가 나오는데 4년간 5조 원씩 20조 원을 지원하는 문제를 어떻게 믿느냐, 이걸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20조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죠. 꼭 이걸 법에 명시하는 것을 떠나서 믿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도 법에 넣자는 주장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지요.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법의 기본법률상 이걸 특례에 넣기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어떻게 20조를 마련해서 지원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현재 TF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발표했을 때 우리가 보고 불만족스러우면 그때 다시 법을 발의해도 됩니다.
◇ 정길훈: 이번 특별법에 관해서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연결했더니 점수를 80점 정도로 그렇게 매기더라고요. 의원님은 점수 준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양부남: 저도 대체로 그 정도는 드리고 싶어요.
◇ 정길훈: 지금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있는데요. 부족한 내용을 본회의 통과하기 전까지 보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법사위가 20일 열리고 26일에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회의 때 수정안을 내면 됩니다.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고요. 또 본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된 뒤에도 이 법은 특례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는 법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의결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개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 계기로 해서요.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차 공공기관 10곳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공기관이 오면 나주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시도지사는 공공기관 많이 오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서 약간 이야기가 달라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저도 그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통합의 취지가 광주·전남이 보다 서로 상생하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통합의 취지에 비춰 본다면 당연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다면 그 공공기관의 성격상 가장 맞는 지역에 이걸 분산해서 이전하는 것이 통합 취지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주시장이 혁신도시법상 나주로 와야 한다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승적으로 봤을 때 왜 통합을 하느냐, 광주·전남이 골고루 성장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부합하려면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재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레지요. 19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달 13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선고 재판 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모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 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나, 두 번째는 사형이 어떻게 선고될 것인가. 세 번째는 윤석열 피고인이 법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첫째 이 사건은 한덕수, 이상민, 윤석열의 본인에 대한 체포 방해 재판 등에서 이 행위가 내란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점, 국회 봉쇄와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점이 이미 선고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무죄가 날 일은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또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온정적인 재판을 했어요. 이런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최대 무기징역 정도 선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윤석열 피고인이 그동안 했던 행태에 비쳐 봤을 때 재판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고가 가능하고 지귀연 판사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재판 끝내고 나서 다른 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절차가 반복된다. 그전에 선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귀연 판사는 23일에 다른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날이 19일, 20일이기 때문에 그날 선고가 될 것이다. 요약하면 무기징역 형 정도가 선고되리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 정길훈: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리는 게 1996년에 전두환 씨 재판 이후에 지금 30년 만인데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도 전 씨 재판의 판례를 따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양부남: 쿠데타 사건이 두 번째 있고 전직 대통령 사건이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례를 따르기가 쉽지요.
◇ 정길훈: 어제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던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할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저는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과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고, 이제 와서 선고 앞두고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정길훈: 이번에는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의 경선 룰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끕니다. 일각에서는 광주·전남 권역별 경선을 하자고도 하고요. 또 시민 공천 배심원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시장을 뽑아요. 그러면 광주 인구는 140만, 전남 인구는 180만입니다. 당원 수도 차이가 나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어요. 가중치를 준다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투표를 하고 시민 배심원을 두자는 등 여러 말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심플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광주·전남 통합 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의 경선 룰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 간 경쟁 구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후보가 8명 나와 있습니다. 광주 4명, 전남 4명인데 이 사람들 예비 경선 치러서 일정한 수를 컷오프하고 심플하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의원님은 경선 룰이 심플하게 간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컷오프가 1차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인가요?
◆ 양부남: 예비 경선 치러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할 때 경상도 대표 하나, 충청도 대표 하나, 호남 대표 하나 이렇게 선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정길훈: 그런데 그동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지방선거에서 컷오프는 없다고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 양부남: 지방선거에 컷오프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100명 나오면 100명을 다 경선 치르겠습니까? 그건 합리적 이유 없이 컷오프 하지 말자는 취지지요.
◇ 정길훈: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구의원 후보를 공모했던데요. 4년 전 지방선거와 다르게 공천 작업을 좀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양부남: 첫째는 지난번 4년 전에는 구의원(후보)에 대해서 전부 다 상무위원회에서 투표했는데요. 이번에는 50% 권리당원, 50% 상무위원회 투표하고요. 시의원(후보)에 대해서는 전부 권리당원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실사팀을 마련했습니다. 실사팀을 마련해서 후보자들의 세평, 그동안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비행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밝혀서 공천 룰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또 공천 심사에서 100점 만점인데 여기에서 점수가 형편없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선에 내보내지 않으려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