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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소원 도입은 오랜 기간 학문적·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왔고, 특히 헌법학계에서는 도입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만 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경청하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추진해야 바다이야기2 한다.
이날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이뤄졌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릴게임온라인 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 헌재 설립에 반대했던 대법원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각종 시국사건의 ‘법률 자판기’ 역할을 했던 법원을 견제할 기구로 헌재를 설립했는데, 정작 법원의 재판은 헌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생겼다. 대법원으로선 87년 민주화 운동의 도도한 흐름에 밀려 헌재 설립은 막지 못했지만, 재판소원만은 막는 데 성공했던 셈이다.
대법원은 지금도 재판소원에 대해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등을 들어 위헌이라 바다이야기게임2 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판소원의 대상은 모든 재판이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국한되므로 ‘4심제’ ‘위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최종 주체인 헌재가 적극 찬성하는 제도 아닌가. 헌재는 이미 현행법의 재판소원 불허 조항이 한정위헌 또는 일부위헌이라고 지속적으로 판단해 왔다.
재판소원 릴게임꽁머니 도입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의 70%가량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현상이 헌재에서도 반복될 거라고 우려한다. 재판소원 대상이 아닌 사건인데도 비용과 시간을 들여 헌재로 가져가게 될 거라는 얘기다.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소송 남발을 방지할 방안을 포함해 최대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