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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훈보설 작성일25-09-30 13:46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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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7곳은 환자 사망비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반면, 고대안암병원 등 3곳은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도 비싸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병원별 정보 공개를 확대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 등을 공개해 환자 선택지를 늘리고 의료 질을 올리는 한편, 진료비 부담은 줄이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아시아나항공 . 분석 대상은 45개 상종 병원으로, 자료 조사는 김윤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행했다.
2021~2023년 3년간 이들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는 약 65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를 뺀 비급여 진료비는 약 8조4000억원으로 평균 12.8%를 나타냈다. 병원별로 보면 경희대병원의 비급여 비율이 21.5%로 가장 주부취업 높았고, 강릉아산병원은 7.1%로 제일 낮았다. 전반적으로 사립대 병원들의 해당 비율이 높은 반면, 국립대 병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빅5' 병원 중에선 세브란스병원이 17.5%로 1위였고, 서울대병원은 9.5%로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



차준홍 기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실련은 비급여 비율에다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2023년), 진료비 고가도(2023년 4분기)를 더한 3가지 지표를 종합해 우수·미흡한 병원을 분류했다. 사망비는 입원 환자 중 실제 사망자 수와 환자 중증도를 감안한 기대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지표다. 진료비 고가도는 병원 내 환자 구성을 고려한 건보 요구불예금 급여 진료비가 평균치보다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수치다.
분석 결과, '사망비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사망비·진료비 고가도·비급여율 모두 낮음)으로 7곳(15.6%)이 꼽혔다.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이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보증금 계산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6곳은 모두 지방대 병원이다. 지방 환자가 굳이 진료받으려고 어렵게 수도권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대로 '사망비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사망비·진료비 고가도·비급여율 모두 높음)에는 아주대병원·고대구로병원·고대안암병원 등 3곳(6.7%)이 들어갔다. 사망비 낮지만 진료비가 비싼 병원(사망비 낮음, 진료비 고가도·비급여율 높음)에는 서울아산병원·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곳(22.2%)이 포함됐다.



차준홍 기자


이와 별도로 김윤 의원실이 2023년 사망비와 진료비(진료비 고가도를 비급여율로 보정)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양산부산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 등 13곳이 '가성비 좋은 병원'(사망비·진료비 낮음)으로 꼽혔다.
김윤 의원은 "지금은 권역 중심의 '깜깜이 성적표'만 나오지만,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할 때 어디에 가는 게 좋은지 알 수 있도록 병원별 사망비 등이 공개돼야 한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2010년을 전후해 네덜란드·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기민 위원장도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별 건보 보장률과 비급여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런 자료가 공개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고, 지방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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