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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오던 특별검사팀이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오는 21일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인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기 위해 최근 출석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검이 앞서 7월 25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 황금성릴게임 색한 지 약 4달 만이다.
김 의원 측은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이며 조사 일정은 특검 측과 변호인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인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간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바다이야기릴게임2 청구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 여주·양평 재선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3선)를 지냈다. 2023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이 확정(본인은 무죄)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이듬 바다신2다운로드 해 4월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다.
특검은 양평군청의 정책 최종 결재권자인 김 의원이 지난 2011~2016년 김 여사 일가족이 실소유한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사업 기간을 연장 받는 데 관여해 지방자치단체인 군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의심한다.
경기 양평 뽀빠이릴게임 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상당 면적의 공흥지구에는 당초 한국도시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군의 반대로 지난 2011년 7월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ESI&D 측이 350가구 규모의 민간 사업을 제안했고, 군은 이듬해 11월 해당 사업을 승인했다.
야마토게임예시 [서울=뉴시스]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군은 당초 2016년 11월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인 개발부담금을 17억4800여만원으로 정해 ESI&D에 부과했는데, 사측이 2차례 이의신청을 내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장모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고, 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 측에 1억80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 등 관계자 5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그해 8월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 결과 ESI&D 측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통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부풀린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익을 최소화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는 의도였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는 군 공무원들이 당초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으로 정해졌던 공흥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ESI&D는 사업 만기가 1년 7개월이 흐른 뒤인 2016년 6월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군은 이를 수용해 기한을 당초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해 준 바 있다.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 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2025.11.17. jhope@newsis.com
이를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된 군 공무원 3명도 앞서 2023년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현재 김 여사의 오빠 김씨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1심 재판, 그리고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특검 요청으로 중단됐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김 의원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한모씨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김 여사 오빠 김씨가 한씨에게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김 의원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다만 특검 한 관계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수사는 현재 원 전 장관을 소환할 정도로 충분히 무르익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sun@newsis.com, rae@newsis.com,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오던 특별검사팀이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오는 21일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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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앞서 7월 25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 황금성릴게임 색한 지 약 4달 만이다.
김 의원 측은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이며 조사 일정은 특검 측과 변호인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인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간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바다이야기릴게임2 청구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 여주·양평 재선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3선)를 지냈다. 2023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이 확정(본인은 무죄)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이듬 바다신2다운로드 해 4월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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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여사의 오빠 김씨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1심 재판, 그리고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특검 요청으로 중단됐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김 의원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한모씨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김 여사 오빠 김씨가 한씨에게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김 의원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다만 특검 한 관계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수사는 현재 원 전 장관을 소환할 정도로 충분히 무르익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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