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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정책자료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한국 스타트업들은 기업공개까지 걸리는 시간도 미국보다 3배나 길고 인수합병(M&A)도 저조해 버텨낼 체력이 약하다. 중견기업이 스타트업 인수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세제감면·금융지원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제한을 풀고 정책지원과 금융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학사지원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25 국정감사정책자료집’을 22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규제요인을 짚어보고 혁신 친화적 입법 정책 방향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자료집은 투자 회수 시장 정상화, 플랫폼 규제 재검토, AI기본법의 산업 친화적 구조 전환, 네트워크망 규제 구조 안산개인돈 개편, 글로벌 개방성 확대, 지역균형에서 다핵형 창업정책으로의 전환 등 7대 핵심 아젠다 중심으로 구성됐다. 금융, 의료, 제조 등 산업별 11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출범시켜 규제완화와 자금 공급을 통해 적극 육성하니 불과 10년 만에 글로벌 신용회복지원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대부분이 미국 스타트업 출신으로 채워졌음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면서 “한국경제가 구조 전환의 기로에 선 지금 입법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에 이번 자료집이 국회 정책 논의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스타트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 유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로 아파트소유자 시간 총량규제를 넘어 성과·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체계로 전환하고 초기 창업기업에는 일정 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집중 유연 근무를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폐업 청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도 재도전 창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됐다.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외국인 창업이나 취업 비자 요건, 해외 VC 국내 진출 요건을 완화하고 모태펀드의 ‘해외투자 주목적 계정’ 신설과 함께 창투사 국내 의무투자 비율(40%)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제안했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위주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해 지분·성과 환수형 구조로 전환하여 민간 후속 투자와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다핵형 창업정책으로 전환해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지역이 신산업 창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사전지정제보다는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플랫폼산업진흥법’(가칭)을 만드는 등 한국형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도 전면 재검토하고 과도한 규제의 시행유예 및 단계적 적용으로 산업계 적응시간 보장을 제안했다. 네트워크망 규제도 접속 정산구조를 정상화해서 국내 스타트업 접근성을 보장하고 단순한 ‘망 사용료 수취 논리’보다는 글로벌기업이 한국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망경쟁력강화’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