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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관광을 ‘사치’나 ‘여가’로만 간주해 산업으로서의 기능, 국가브랜드 상승 고리로서의 효과를 경시한 현행 관광법제가 전면 개편된다.
각종 산업계가 다양한 지원책을 누릴때 늘 구경하는 관광산업인들이 정당한 산업계 종사자의 대접을 받으며 국가관광 대국건설, 국가브랜드 상승의 임무를 자부심 있게 수행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연장되고, 근로자휴가지원제도가 확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K콘텐 자녀교육비조회 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52회 관광의 날(9.27)을 앞두고, 정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입국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은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여행경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및 혁신, 노후화된 관광관련법과 낡은 제도의 혁신이다.
방한관광 혁신 부문에서는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국제회의 입국 심사 간소화(500명 →300명 이상) 등 마이스·의료·웰니스 3대 고부가 시장 연차 회계년도 집중 육성,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 등이 추진된다.
국내관광 혁신과 관련해서는, 여행경비 지원을 통한 반값여행 확산, 관광주민증‧체류형 휴가지 원격 근무 등 관광형 생활인구 확충, 근로자 휴가지원 및 무장애 관광 확대를 통해 ‘모두를 위한 여행’ 실현, ‘가칭핫스팟 가이드’(누리소통망 홍보 바젤3 확산) 구축 등 지역관광 분위기 조성 등
관광법제 등의 혁신 부문에서는 노후화된 관광관련법 전면 개편 및 관광특구 등 낡은 제도 혁신,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데이터 통합‧개방,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25년→’28년)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우체국카드김 총리는 “올해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이하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호기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도록 범정부 논의와 민간 협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를 방문, 어린이들과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문체부 관계자는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25년 방한 외래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 국내 체류여행일수 감소 등 질적 지표 개선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혁신안을 도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