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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출생을 높이기 위해서 쓰인 돈이 380조 원인데, 우리가 체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분절된 저출생 정책의 통합, 지방 균형발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입니다."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여성UP포럼'에 참석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이 같이 말하며 저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그는 "지금 전국 평균 출산율이 0.75인데, 대구는 그거 주거급여 보다 조금 높은데 경북은 0.91, 제일 높은 곳은 전남으로 1.04"라며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에 많은 재원을 줘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380조 월차수당 계산법 원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생 극복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정책을 시행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여성에게만 출생율을 높이라는 등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모든 부서의 (저출생 관련) 정책이 분절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한국장학재단 성적미달 통합할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해외 및 국내 우수 사례를 언급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을 권장했고, 프랑스는 가족 수당 지급 및 보육시설을 확충했다. 또 전남의 저출생 관련 정책를 언급하며 주만위해살리 비교적 저렴한 집값과 일자리 등 안정된 생활로 인해 국내에서 높은 출생률을 기록 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일할 인력이 부족하고 연금이 문제가 되고, 사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금부터는 정말 꼭 필요한 정책과 예산 조직이 가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다 같이 힘을 무지개론 대출 모아야 하고, 의원들은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육아에 관련된 복지 등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주면 고쳐 나가는 일을 국회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