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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신규 원전을 짓는 데에만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을 정도다. 건설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11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새울1·2·3·4호기와 신한울1·2·3·4호기의 건설 허가에 걸린 시간은 평균 46개월이다. 운영 허가에는 바다이야기하는법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는 신청 후 24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기간 내에 심사가 마무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미 운영 중인 원전과 동일한 노형을 건설할 때도 인허가 기간이 줄지 않는 게 현실이다. 운영 허가 단계에서 다룰 사안을 건설 허가 단계에서부터 다루는 중복 심사, 명확한 기준 없이 추가 자료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를 요구하는 임의적 규제가 관행처럼 굳어진 탓이다. 용지 사전승인과 표준설계 인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더해지면 건설 기간은 마냥 길어진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규제 만 백경게임 능주의와 공무원·정치인의 보신주의를 돌아봐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안하면 안정적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각국이 원전 추가 건설에 나서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전 건설이 인허가 단계에서만 수년씩 발이 릴게임바다이야기 묶인다면, 전력 수급 불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심사에만 114개월을 허비하는 비효율만 걷어내도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