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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효과 낮은 곳으로 향하는 2026년 기후기금

기후재정 논쟁의 마지막은 효과와 물리의 문제다. 온실가스 감축은 수사도, 선언도, 목표치도 아닌 계산의 영역에 속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026년 기후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같은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쓴다면,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가정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다.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해외 사례와 비용 자료도 축적돼 있다. 남은 것은 예산 배분의 선택이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2026년 기후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이번 기사는 2026년 기후예산 가운데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지출을 기준으로, 같은 규모의 재원을 국제적으로 검증된 고효율 감축 수단에 재배치할 경우의 감축 잠재량을 추적한다. 분석에는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에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지경제연구원, IEA, OECD,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독일 연방환경청 자료를 활용했다. 모든 수치는 보수적으로 적용했다.
국제기구들은 감축 정책을 평가할 때 기술보다는 '톤당 감축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온실가스 감축이 본질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연료 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술은 수단이고, 물리적 결과는 비용 구조에서 결 바다이야기게임 정된다.
전기차 보조금 1조 원을 줄이면 생기는 감축의 공간
2026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은 3조 8천억 원이다. 이 중 1조 원만 감축 효율이 높은 영역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자. 앞선 분석에서 확인했듯, 전기차 보조금의 평균 감축 비용은 톤당 600만~700만 원 수준이다. 1조 원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바다이야기룰 배출량은 연간 15만 톤 안팎이다.
1조 원을 노후 건물 단열 개선에 투입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OECD와 EU 집행위는 주거·상업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의 평균 감축 비용을 톤당 80만~120만 원으로 제시한다. 이를 우리나라 건물 에너지 소비 구조에 맞춰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같은 1조 원으로 연간 80만~100만 톤의 감축이 가 릴게임한국 능하다. 전기차 보조금 대비 최소 5배 이상의 감축 효과다.

건물 부문 감축은 즉시 효과의 장점이 있다. 단열과 창호 교체는 투자 직후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R&D나 미래 기술과 달리 2030년 이전에 확실한 감축 실적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2026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예산은 1조 원을 밑돈다. 정치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감축 수단이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08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뉴스펭귄


CCUS 1조 원을 수요 관리로 돌리면
2026년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포집·활용·저장) 예산은 1조 5천억 원이다. CCUS의 평균 감축 비용은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톤당 120~150달러, 한화로 160만~200만 원 수준이다. 이론적으로는 연간 50만~60만 톤 감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포집·저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경우의 수치다. 국내 CCUS는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감축량은 이보다 훨씬 낮다.
같은 1조 원을 산업 부문 수요 관리와 공정 효율 의무화 지원에 투입할 경우, 감축 잠재량은 크게 늘어난다. 독일과 네덜란드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고효율 전동기 교체, 폐열 회수, 공정 최적화는 톤당 70만~100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하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감축이 가능하다.
핵심은 이 방식이 산업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배출을 줄인다는 점이다. 생산량 축소가 아니라, 같은 생산을 더 적은 에너지로 수행한다. 산업계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산업 감축 예산은 여전히 정치적 수사의 R&D 중심이다.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확실한 감축을 밀어내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구조를 바꾸면 생기는 차이
2026년 재생에너지 예산은 5조 6천억 원이다. 문제는 규모보다 구조다. 예산의 상당 부분은 설비 보조금에 집중돼 있다. 이를 계통 확충과 저장 인프라로 전환할 경우 감축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IEA는 계통 병목 해소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독일과 스페인은 설비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송전망과 저장 설비에 집중 투자해 연간 설치량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우리나라의 계통 투자 1조 원당 추가 재생에너지 수용 가능량을 최소 2~3GW로 추산된다.
이를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150만~250만 톤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같은 돈을 설비 보조금으로 쓸 때보다 최소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감축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수송 부문에서 빠져 있는 가장 큰 변수
2026년 수송 부문 기후예산의 중심은 전기차다. 하지만 국제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는 대중교통과 도시 구조다. 프랑스와 영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철도·버스·도시 재설계에 예산을 투입했다.
영국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심 통행량 감축과 대중교통 전환은 톤당 50만~80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교통 밀도와 통근 구조를 고려하면,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1조 원을 대중교통 확충과 도심 차량 억제 정책에 투입할 경우, 연간 120만 톤 이상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추정이 나온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8배에 달하는 감축 효과다. 그러나 이 영역은 정치적으로 가장 불편하다. 요금, 규제, 생활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은 늘 차량을 바꾸는 데 쓰이고, 이동 방식을 바꾸는 데는 쓰이지 않는다.




2026년 기후예산은 감축 효과가 검증된 효율 개선 사업보다 단기성과가 낮은 부문에 재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다시 계산된 2026년의 가능성
앞선 가정을 모두 합산해 보면 그림은 분명해진다. 2026년 기후예산 가운데 5조 원만 고효율 감축 수단으로 재배치해도, 추가로 연간 500만~700만 톤의 감축이 가능하다. 현재 추정 감축량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총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가능한 수치다.
"더 줄일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있다. 감축은 기술이 아니라 숫자로, 가정이 아니라 물리 법칙으로 이미 증명됐다. 남은 과제는 하나다. 다음 예산에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감축이 가장 빠른 길을 택할 것인가. 기후위기는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선택의 결과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불편한 정치적 선택은 여전히 배제된다
고효율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대부분 정치적 논란을 동반한다. 산업계의 구조조정, 규제 강화, 소비자 생활 패턴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 감축이나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지역사회와 산업계에서 반발을 불러온다. 반면 태양광·풍력 보조금이나 연구개발 투자와 같은 기술 지원 정책은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적어 집행이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단위당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제 기후 정책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 보조금과 장기 R&D 투자가 포함된 국가형 기후예산은 정치적 안정성은 확보하지만, 연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1~2%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규제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경우 초기에는 사회적 반발과 비용 증가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연간 4~6% 수준의 감축을 달성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패턴은 기후예산 설계에서 물리적 효율보다 정치적 수용 가능성이 우선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감축 속도와 비용 효율은 정책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며, 낮은 성과는 시행 실패라기보다 정치적 합의와 갈등 회피에 따른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기후예산은 물리학을 거스르지 않는다
정부의 기후예산 배분은 물리적 감축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불균형을 보인다.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단위 예산 당 CO₂ 감축 효과가 높음에도, 관련 에너지 효율 개선 예산은 전체 기후예산의 12%에 그쳤다. 반면 기술 개발과 보조금 중심 정책에는 35%가 투입됐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2026년 탄소 배출량은 목표 대비 0.8%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5년 평균 감축률 1.2%보다 낮은 수준이다. 같은 재원을 단위 감축 효과가 큰 정책에 우선 배분할 경우, 연간 감축률은 1.8~2.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산업 부문은 2026년 전체 배출량의 41.3%를 차지하지만 감축 예산은 21.0%만 배정됐다. 반대로 수송 부문은 배출 비중이 더 낮음에도 예산의 37.9%가 집중됐다.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은 1조 2,804억 원 투입으로 101만 톤이 넘는 감축 효과가 예상됐다. 전기화와 수소 도입 등 전환 부문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감축량은 10만 톤 수준에 머물렀다.
기술 개발과 R&D 예산은 2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29%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감축 효과는 크지 않았고, 단위 감축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지적됐다. 장기적 성과는 기대되지만, 즉각적인 배출 감소에는 기여가 제한적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배출량은 11% 감소했지만, 연평균 감축률은 2%로 국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제 연구는 국내 전력·산업 전환의 평균 감축 비용을 톤당 94달러 수준으로 추정한다.
2026년 기후예산은 감축 효과가 검증된 효율 개선 사업보다 단기성과가 낮은 부문에 재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의 기후 대응이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성과를 미래로 미룰 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물리적 감축의 한계를 예산으로 덮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