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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뒤, 학교 현장에서 혼란과 부담을 호소해 왔는데요. 

교육부가 보충지도 시간을 줄이는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학점 이수 기준과 평가 방식 같은 핵심 쟁점은 빠지면서 현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배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른바 최성보 시간을 줄이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의 분량도 절반 프로젝트파이낸싱의필요성 으로 줄였습니다.

급한 불은 끄겠다는 의도지만, 혼란의 뿌리인 학점 이수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현재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인정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장세린 대변인 / 교사노동조합연맹
1.등록금납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생활비대출이 불가합니다. "교원 단체에서 일단 제일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학점제를 한다면 어떤 학생들은 유급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교원단체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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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해보자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은 입시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과목만큼은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성철 정책본부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부이자율 회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에 그 방안이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을 해줘야….“

현장에선 또 다른 우려도 나옵니다.

출석률 미달 학생에 할머니 게 온라인 보충수업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출결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때처럼, 학생 대신 가족이 접속하거나 출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원 확충 규모나 구체적 대책도 빠지면서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려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