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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공천 약속 않고 세비절반 생활비로 쓰였다? 황금폰 은닉행위만 유죄, 황금폰 내용은 무죄? "검찰 즉각 항소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5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거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다이야기슬롯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말한 육성까지 공개됐음에도, 두 사람의 거래에 공천 대가를 약속한 것이 없다고 판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확인한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태균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명태균씨가 후보자 추천 등 체리마스터모바일 의 역할을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의 세비 절반씩 16차례에 걸쳐 모두 807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채무 변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세비 절반'의 금액을 김 전 의원이 회계담당자에 이체했으나 명 씨가 수령을 거부했고, 다시 김 전 의원이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20 뽀빠이릴게임 24년 1월16일 명 씨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러 차례 김 전 의원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관련 대화를 했고 △김 전 의원 역시 통화에서 피고인 명태균에 대한 채무 존재를 시인했다고 판단했다.

공천에 영향 미쳤을 수 있다면서도 '달리 볼 수 있는 사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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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태균의 활동이나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럼 바다이야기릴게임2 에도 재판부는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한 점 △김 전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와 달리 볼 수도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의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공천 대가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금품이라면 세비 절반을 매월 계좌로 이체하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등의 행태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명태균-김영선 통화 내용에 명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김 전 의원에 요구한 건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에 관한 권한일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명씨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에서 사직한 2023년 6월 이후 세비 절반을 받지 않은 채 1개월분의 미지급 급여와 기존 채무 변제만을 독촉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명태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불인정


재판부는 '세비 절반'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정차지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려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돼야 하는데, 이들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면서, 실제로 피고인 명태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는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라고 한 행위만 유죄이고, 황금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죄라는 모순적 판단을 한 셈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실제로 훼손·은닉됐음을 법원이 확인했는데, 핵심 증거가 사라진 사건을 두고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유감을 표하는 한편,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