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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월13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에 첫 상정하는 과정에서 규정까지 위반하며 무리한 결재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인권위 내부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다급하게 안건을 상정하려 한 흔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24일 인권위 관계자 도움을 받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전원위 첫 번째 상정을 위한 결재가 이뤄진 시각들을 짚어 보니, 전원위 운영을 맡는 운영지원과가 올린 결재가 안건 소관레드캡투어 주식
부서인 조사총괄과 결재보다 앞서 올라왔다. 안건 내용 자체에 대한 결재 전에, 안건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 결재안부터 올라온 것으로 인권위 규정 위반이다.
실제 당시 결재 시각을 보면, 운영지원과 간사인 ㄴ서기관은 1월9일 오전 9시10분에, 소관 부서인 조사총괄과 ㄷ사무관은 28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38분에 결재를 올렸다. 안 전함야마토
위원장은 두 결재를 1월9일 오전 11시31분에 4초 사이로 한꺼번에 결재했다. 인권위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12조는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의안 사본 16부를 간사에게 제출”하라고 규정해, 위원장 결재까지 마친 안건을 간사에게 전해 이후 절차를 처리하도록 릴게임공략법
했다.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상정 당시 인권위 내부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며 논란이 됐다. 1월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인권단체와 일부 직원들이 회의장까지 막아서며 격렬하게 반대해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이후 2월10일 의안 제목과 내용이 일부 변경된 채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가치주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돼 “내란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은 현재 내란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해 자신의 자리에 앉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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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건 결재의 문제점은 이날 오전 인권위 직원 ㄱ씨가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지금에서야 이 글을 작성하기로 결심했다”며 “안건 결재 상신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으면서 처음 인권위 내부에 알려졌다. ㄱ씨는 해당 글에서 “당시 (전원위원회 운영 책임을 지닌) 운영지원과가 조사총괄과에서 위원장 결재를 득하지 않아 e-진정(시스템)에 등록하지도 않은 안건을 임의로 결재 상신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무보직 서기관이었던 운영지원과 간사는 이 일이 있고 난 뒤 1월 인사에서 보직을 받았다고 한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전원위 상정 결재와 의안 배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정을 무시하고 욕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결재가 이뤄진 9일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처에 결재 진행 상황을 물은 뒤 “결재 빨리하시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중으로 오후에는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